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작년 7월7일부터 9월 말까지 작은 기업들에 대한 손실규모를 피해를 본 크기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해 주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당선 공략으로 보상안에 대한 공략을 하였는데 현재 이 부분의 지켜짐에 대한 많은 불만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한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반에 대한 내용이해와 지급시기, 대상, 방법 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 봅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급 100만원 지급(5주간 접수)
서울시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정지 등을 시행하여 왔는데요.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따를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접수기간은 2022년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약 5주간 입니다.
해당기간안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대상이 되는 업체는 20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보다 10% 감소한 13개 분야 업종이 이번 지원금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명의 대표가 여러개의 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1개에 대한 사업체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한 사업체를 여려명이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중 1인의 대표에게만 손실보상급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분쟁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서울경영위기지원금)100만원 신청방법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에 대한 신청은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서울시에서는 지원금 대상에게 자신의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안내메시지(신청방법과 상세설명을 담은) 를 보내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고유번호를 받아 온라인 페이지에서 입력을 하고 그 페이지에는 본인인증을 한 후 상세내용을 기입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은행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스템 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경영위기지원금) 에 대한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으로 문의를 하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3차/ 4차 (600만원~1000만원)정보와 폐업관련
윤석열 당신인의 공략이었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피해보상금) 에 대하여 요즘 너무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 폐업을 하면 못받는다는 말이 나돌면서 사업장은 문을 닫은 채 폐업은 미루고 있는 업체들도 생기고 있는 상태여서 더욱 의견이 분분해진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한 추경안 총액은 무려 59조 4천억원이나 됩니다. 이 추경된 돈을 가지고 소상공인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 ~ 1000만원을 나눠주겠다는 것이 본 취지인데 지금 이 돈에서 지방교부금 40프로를 제외한 36조 4천억원을 집행하느냐에 따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예산 특별위원회는 23일에 심사에 들어갔으며 아마도 26일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추경예산을 그대로 나눠줄지에 대한 것은 미지수 입니다.
민주당에서는 600만원의 절반 수준인 300 만원의 지급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에 최종 지급금액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나 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많은 불만이 터져나올수도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로 자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