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4일 제주에 수학여행을 왔다가 떠나기 전 불특정 다수의 번호로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문자를 보낸 10대 청소년이 검거되었습니다. 이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제주공항 폭탄테러 사건에 대한 전말
오늘 뉴스기사를 보다가 10대 소년의 공항 폭탄테러 장난문자에 대한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10대 고등학생의 장난에 폭발물처리반과 많은 공항 인력과 경찰력까지 낭비가 되었는데요.
이런 장난은 항공보안법 위반의 범죄이므로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고등학생은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후 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에 폭발물 설치문구를 넣어서 제주를 떠나기 직전 탑승구에서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장난으로 했다는 진술에 상당히 화가나는 대목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의 처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우선 대한문국에서 허위폭탄협박은 형법 136조의 2항에 의거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장소의 폭탄협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장소가 지금처럼 공항이나 비행기가 된다면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항이나 항공기에 대한 거짓 폭파협박은 항공보안법 제96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되며, 이 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폭탄,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의 존재에 대해 알면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혼란 또는 공황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하나의 죄목이 남았죠?
남의 사진을 도용하여 범죄에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희롱, 공갈 등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법에 따라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진의 목적, 유포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전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YPA, The Youth Protection Act)은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신의 건강과 복지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나오는데요.
YPA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룹니다.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 보호
음란물,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등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료의 판매 및 배포 제한
아동노동에 관한 규정 및 미성년자의 근로조건
건전한 성발달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청소년의 약물남용, 도박 등 유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미성년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YPA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 조치 및 재활을 관리하며, 비행청소년 사건의 경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상담, 교육,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청소년의 재활과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결론적으로 이 청소년보호법이나 촉법소년 법들 때문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고등학생이 장난으로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청소년보호법으로 아주 가벼운 처벌로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면 앞으로 청소년 범죄는 날이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공항 10대 청소년의 폭탄테러 기사를 통해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